경기 수원시 장안구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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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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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가 길고 처벌 기준과 취업 제한 요건이 훨씬 엄격합니다.
성적 가해 행위 중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