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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안 들어오나요?

합의 시 '민형사상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나요?

범행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양형에 유리한 사유, 사건의 구체적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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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북구 양덕동 형사변호사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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