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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동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이나 회사 취업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신원조회 시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고위 공직이나 군인 등 특정 직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된다면 다소 사소한 기억의 오류는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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