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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소년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지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무조건적인 진술 거부는 수사관에게 혐의를 은폐하려는 심증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동석할 때까지 진술을 보류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보나요?

고소인은 피해 주장자일 뿐이며, 유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서 성범죄 무고 전문 상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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