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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으나, 기소유예나 감형 등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성폭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가해자의 반박은 불가능한가요?

DNA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변호사와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게임 중 비속어를 쓴 경우도 해당하나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의도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게임 내 채팅이라도 처벌되므로 변호사와 성적 목적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교현동 데이트 성범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교현동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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