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음란행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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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관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를 당해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100% 인정되며 변호사가 피해 수준을 입증하여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