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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면 바로 수사가 중단되나요?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으며 변호사가 본격적인 조력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증거 기록을 내가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은 수사 기록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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