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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SNS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 협박을 받고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대화 내용을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자녀가 추가 사진을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한 뒤 즉시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은가요?

네,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유리합니다.

성폭행 미수 사건도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 성립 결과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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