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금호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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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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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사 단계부터 법원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가명이 사용되어 판사와 검사, 변호인 외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등록 자체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나,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한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분노 찬 비명이나 뛰어나오는 모습, 가해자의 당황한 행동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은 간접 증거로 유효하므로 변호사와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