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읍 연인 성범죄 법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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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감형을 막기 위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공탁 거부 의사 표시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과 동종 사건의 합의 대법원 판례 기준 등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므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