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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 중 '취업 제한'은 무기한인가요?

판결 시 정해진 기간(예: 3년, 5년, 10년 등) 동안만 유지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다치게 했다면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행위 이후 도주나 저항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 후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으며,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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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대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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