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화정동 성범죄 진술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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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한 파일은 상대방 동의가 없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네,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온라인상의 대화 내용이나 흔적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