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장흥면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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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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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자체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이지만 피해자의 용서(합의)를 받지 못한다면 자백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성범죄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어 퇴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성립된 합의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