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선학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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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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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형 효과는 미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