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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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미룬 것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이 처분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