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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해자는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카촬죄로 적발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수사관이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집행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제출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범죄 수사 중 수사관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억울한 질문에는 무리하게 대답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진술을 유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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