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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방조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단톡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삭제 조치나 이용자 차단 등 필요한 방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범죄 피해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될까 봐 두렵습니다.

가명 조사 및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해 신원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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