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삼룡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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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인 수형인명부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중재, 재판 변론 등 전 과정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