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 경기도 미양면 상담으로 해결 방향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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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면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변호사가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하여 맞대응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다만 감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기소된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거나 피고인 주거지로 관할 이송될 수 있으며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상황을 계속 추적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