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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형사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고, 검사에게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초기 진술 실수를 바로잡기 어렵고,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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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