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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밝히나요?

진술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있으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 안 해도 처벌되나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말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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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