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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실형을 면할 확률이 높은가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기준이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유리할까요?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로 비쳐 재판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해야 하므로 변호사와만 상의하세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나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함께 취소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성구 하기동에서 성범죄 보석 5곳 비교 확인

유성구 하기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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